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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한파, 기업부실, 가계부실...살아가기 힘든 시절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3월 26일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63조8,133억원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저도 물론 1천만원 이상의 마이너스 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걱정은 현재 마이너스 대출의 만기가 도래할 때의 상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출을 당장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겠죠.

현재 대출이자는 예금금리와 비교할 때 턱없이 높습니다. 물론 CD금리의 적용을 받는 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는 이자가 낮은 편이지만, 신용대출의 이자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을 압박하는 주된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하구요.

은행도 은행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작년 하반기에 6~7%대의 고금리 정기예금, 후순위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CD금리도 대출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이죠. (물론 이점에 대해서는 진짜 할말 많습니다. 그러길래 왜 그렇게 무리하게 성장위주의 경영을 했거나, 펀드만 실컷 팔고 수수료나 띠어먹었냐고...속터지는 상황이지요.)

솔직히 말하면, 저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늘어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기시에 상환을 일시에 해야될때가 더 문제 입니다. 힘들어도 이자야 어떻게하든 메워나가면서 살 수는 있다지만, 1천만원 이상을 상환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주변에 OO은행에 PB로 근무하는 지인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시는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그분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개인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은행 거래실적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은사람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공무원대출 등의 거의 리스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포함된다. 그나마, 기존에 신용대출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연장은 해주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대출 이자가 상당히 올라간다.

이 추세가 얼마나 계속 될지는 모르겠으나, 금방 해결될것 같지는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은행의 재정상태가 나아져야되지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리 밝게 보이진 않는다.
 
작년 말 후순위채 발행이나, 최근 신한은행의 유상증자도 은행의 돈이 제대로 공급되니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환률 급락으로 한시름 덜었지만 녹녹한 상황은 아니다.

사실, 회사의 상태를 단적으로 알 수있는 주식시장을 봐도 PB의 말에 동감합니다. 최근 상승세로 1,200 point를 훌쩍넘은 KOSPI에서도 은행들의 주가는 작년 10월의 890선을 찍었던 최저점 대비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은...현재 마이너스통장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연장을 하실때는 이자가 상당히 높아질거라는 것은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대출이자가 너무 높아져서 장기적금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담보대출로 변경하신 분들은 담보가 마감될 때, 다시 신규신용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점도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쓰다보니, 우울한 이야기네요...얼마전 식사중에 들은 이야기가 문득 생각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은 정말 어렵다. 대출이자는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임금은 줄고, 실업자는 늘어나고...재미있는 것은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들의 이익금이 커지고, 아무리 경제가 나뻐져도 은행은 대마불사라는 명목아래 죽어나는 법이 없다...단지 그 이름만 바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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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인가 월가의 낙관론자들이 사라진다라는 뉴욕타임즈 기사를 전하는 국내 언론들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특히, 평소 언론에 노출되기를 꺼리지만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펀드매니저 피터린치에 대한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사를 읽던 중, "천하의 투자고수 린치마저도 '고개 숙인 남자'가 된 것이다."라는 구절을 읽고 왠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읽어본 그의 저서들을 생각할 때, 평소의 그의 지론과 너무 다르다는 이질감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피터 린치는 13년 동안(1977~1990)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의 운용하여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올린 전설적인 펀드매니저입니다.


아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국내 언론의 기사에서 인용된 피터린치 관련 내용입니다.

한국경제 3/10일 기사 링크: 피터 린치 마저...낙관론 사라지는 美증시

"난 언제나 증시 낙관론자다. 하지만 그건 내 타고난 태도일 뿐 내가 시장 상황을 늘 그렇게 평가한다는 건 아니다. " 1977년부터 13년간 '마젤란펀드'를 운용하며 단 한 해도 손실이 없었던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말이다. 다우지수가 12년 만에 6600선대로 주저앉고,각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경제회복이 매우 더뎌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천하의 투자고수 린치마저도 '고개 숙인 남자'가 된 것이다.

그가 NYT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것이, 주식 투자에 대하여 피터린치마저 고개를 숙인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뉴욕타임즈 본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NYT 3/7일 기사 링크: Even for Market Veterans, It’s Uncharted Territory

전체 내용을 보면 피터린치 뿐 아니라, 여러 전설적인 전문가들의 말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은 증시 낙관론자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는 기사입니다.
그 중 피터린치 대한 인용문이 있는 부분을 전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eter Lynch, Fidelity’s legendary stock-picker, declares himself to be as bullish as ever — but he adds that this is a congenital attitude, not an assessment of the current market. “I’m always bullish,” Mr. Lynch said. A hard-core Boston Red Sox fan, he said his heart would have broken years ago if he’d ever allowed himself to turn negative: “Three months ago, 12 months ago, 10 years ago, 25 years ago, I’d have said the same thing.”

(피델리티의 전설적인 주식투자자인 피터린치는 자신이 이제껏 증시 낙관론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낙관론은 타고난 성향일뿐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나는 언제나 증시낙관론자이다" 라고 보스턴 레드삭스의 열렬한 팬인 피터린치는 말했다. 그는 만약 그 스스로가 비관적으로 바뀌는 것을 허용했었더라면, 이미 그의 마음은 수년전에 부셔졌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3달 전에도, 12달 전에도, 10년 전에도, 25년 전에도 나는 똑같이 말해왔다."라고 밝혔다.)

 “People say they’re afraid of a stock market crash,” said Mr. Lynch, the former manager of Fidelity’s Magellan fund. “Well, we’ve already had a crash. Look at the numbers.”

(피델리티의 前 펀드매니저인 피터린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붕괴가 두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지수를 보라, 아마도, 우리는 이미 주식시장을 붕괴를 겪었다."고 말했다.) 

For his part, Mr. Lynch said that even after this market decline, he would stick to the view that no one should hold stocks unless they could afford to lose an additional 50 percent. And he said he had not deviated from his faith in “bottom-down stock picking,” in which investors who have done their research buy shares of just five or six well-priced companies with strong balance sheets and “compelling stories.”

(피터린치는 이번 시장의 하락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50%를 손해보는 것을 감당할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누구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향식 종목(bottom-down이라고 되어있는데, bottom-up을 뜻하는 듯 합니다.) 선정"방법을 고수해왔다고 밝혔는데, "상향식 종목 선정"이란 투자자들이 충분한 리서치를 통해 탄탄한 재무구조 및 뚜렷한 비전을 가진 회사 중 주식 가격이 적절히 평가된 5- 6개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법을 의미한다.)

“I can’t tell you anything about where the market will be in the next six months or 12 months or two years,” Mr. Lynch said. “But at some point in the future, I think you’ll look back and see that we’ve gotten through this,” and that “stocks turned out to be the best bet.”

(피터린치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6개월 혹은 12개월 하물며 2년뒤의 시장이 어떠할지를 말해줄 수는 없다." 며,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의 시기를 견뎌냈다는 것을 회상할 것이며, 또한 주식이 최고의 베팅이었음을 알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가 영어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기에 위의 글의 오역이 수두룩 할 것 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좀 알려주세요~...ㅡㅜ) 

그러나, 제가 NYT의 기사에서 그가 한말이나 해설한 글을 해석하기로는...
그가 무릎을 꿇었다는 우리나라 기사의 표현과 NYT의 기사에서의 그의 논조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의 말들을 종합해 보면, 주식투자 모두 다 때려쳐라~ 혹은 주식은 앞으로 가망이 없다~라고 말한것은 아닙니다. 단, 현재 주식시장이 어려운것은 사실이고, 손실을 감내할 용기와 여력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면 주식에 손을 대지 말기를 바란다는 점. 종목선정에 대해 신중을 기해서 투자한다면, 주식투자는 결국에는 꽤 괜찮은 베팅이다...이정도가 아닐런지요? 

뭐...쭉 쓰다보니...위의 기사나 아래 기사나 큰 맥락은 동일하니, 제가 별 시덥잖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딴지를 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자만, 개인적으로는  '아' 다르고 '어'다르다고 할까요? 왠지 그런 느낌입니다.

기사 본문들이 링크되어 있으니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영어실력이 허접한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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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렸던 포스트에 대한 결론을 올려 드립니다.
링크: 세금환급을 받고...주식형펀드 세금 공제(?) 속았다.

어제 제가 포스트를 올린 이후, 중복 적용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서 국세청, 자산운용협회, 은행, 증권사를 통해 각기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 많은분들이 지적한것과 같이 연금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공제를 받은 상품을 다시 장기 주식형 펀드 공제로 중복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2. 그러나, 저의 어제 제가 올린 사항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혹은 개인연금과 주식형펀드가 별개의 상품임에도 중복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저에게 포스트잇을 보낸 세무소 직원과 국세청에 Q&A 직원이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즉,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이외에도 잘못된 정보를 들었거나 공제가 안되었을 경우가 많으시니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하나 따져 보도록 하죠.
문제는 법률의 복잡함과 자의적 해석 그리고 상담원 교육의 미비함입니다.

어제 세무소 직원과 국세청 세금환금 관련 Q&A의 상담원도 근거는 있습니다.
저에게 어제 답변한 근거를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죠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에 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91조9항)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86조, 86조2 그리고 87조의 상품이 그냥 일반 저축형 상품인지 펀드 상품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한 상품에 한하여라는 문구도 없습니다. (조특법 전문 링크)

다시 말해서, 법조문의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혹은 개인연금상품을 가입했을 경우 받을 수 없다는 상담원 직원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별도의 예외사항이 법조문상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별도의 공문과 입법 취지로 인한 법률 해석에 있습니다. 자산운용협회와 기획재정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장기주식형펀드 세제혜택이 증시 안정 및 장기투자자 유도를 위한 특수 입법이었기 때문에 입법의 취지상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의 4.적용배제가 적용되는 상황은 동일한 상품으로 중복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이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 및 각 판매사에 별도의 세제지원증권펀드요건안내공문으로 알려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판매사측으로 부터 받은 공문 내용을 보면 뒷부분 Q&A에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제지원 증권펀드 업무안내(안) - 자산운용협회

결론은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상품과 별도로 주식형 펀드상품에 가입하여 3년의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해당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의 글의 댓글에 모두 받으셨다는 분들은 담당 세무소직원들이 위의 사항에 대한 공문과 교육을 잘받고 처리하신 분들이고, 저같은 경우에는 세무소직원이 업무안내(안)을 인식하지 못한채 법문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세제 혜택 못받았겠죠. 이상해서 물어본 국세청 Q&A센터도 중복적용은 안된다라는 답변을 했으니까요. 법조문이 어떻게 되던, 별도 시행안이 있던 없던 그걸 모두 찾아봐야되는 것이 시민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도 기획제정부도 큰범위로는 모두 공무원들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던지간에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일을 처리하고 상담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심쩍고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보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쳐서 알아내고 나서야 처리가 된다면...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환급 내역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에게 중복공제가 되었다고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P.S. 어제 올린 헤럴드 경제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동일 상품으로 중복 적용을 되는줄 알았다는 내용이지요. 해당 내용이 틀린 부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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